[단독] ‘가짜 육휴’ 내고 휴직 급여… 부정수급액 2015년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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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육휴’ 내고 휴직 급여… 부정수급액 2015년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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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면서 부정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같은 기간 10배 넘게 늘었다.

16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2015년 144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정수급액은 같은 기간 2억 6000만원에서 27억 2900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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