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영상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제공받은 것”
KOR뉴스다른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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