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정부 · 국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 조속히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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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정부 · 국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 조속히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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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개선 입법으로 뒷받침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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