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국세 감면' 비율, 3년 연속 한도 초과 … “이럴 거면 한도 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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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는 ‘국세 감면' 비율, 3년 연속 한도 초과 … “이럴 거면 한도 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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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인 ‘국세 감면율’이 내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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